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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생 기대수명 83.6세...사망원인으로 '코로나' 급부상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평균 83.6세까지 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남녀 모두 기대수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지난해 출생아 5명 중 1명꼴로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크게 늘었다. 2021년생 기대수명 남아 80.6년, 여아 86.6년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1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전년 대비 0.1년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작은 증가 폭이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기대수명이나 기대여명 증가 폭이 줄어든 게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출생한 아이의 기대수명은 2011년과 비교하면 3.0년, 1990년과 비교하면 11.9년 늘어났다. 기대수명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0세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추정한 수치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계속해서 전년 대비 늘어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생 여자아이의 기대수명은 86.6년으로 남자아이(80.6년)보다 6년 더 길었다. 남녀 모두 1년 전보다 0.1년 늘었다. 10년 전보다 여자는 2.6년, 남자는 3.4년 증가했다.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6년으로 1970년(7.1년)부터 1985년(8.6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인 남자의 기대수명(80.6년)은 OECD 평균(77.7년)보다 2.9년, 여성(86.6년)은 OECD 평균(83.1년)보다 3.5년 높았다. OECD 국가 가운데 순위로 보면 남자는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에 이어 9위를 기록했다. 여자는 일본(87.7년)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3.1%, 여자 81.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남자는 0.5%포인트, 여자는 0.2%포인트 증가했다. 이 외 모든 연령층에서도 80세까지 생존 확률이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사망원인 중 '특정 감염성 질환' 큰 폭 증가...코로나 탓 남녀 모두 주요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0.1%였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자는 25.4%로 여자(15.6%)보다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남자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25.4%), 폐렴(10.0%), 심장 질환(9.5%), 뇌혈관 질환(6.6%) 순이었다. 여자는 암(15.6%), 심장 질환(12.3%), 폐렴(8.1%), 뇌혈관 질환(7.7%) 순으로 나타났다. 3대 사망원인(암·심장질환·폐렴) 중 하나인 암이 없어진다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4.3년, 여자는 2.6년 늘 것으로 추산됐다. 심장질환이 제거된다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1.3년, 여자는 1.2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폐렴이 제거된다면 남자는 1.0년, 여자는 1.2년 기대수명이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과 고혈압성 질환,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병 등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해당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졌다.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알츠하이머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 게 영향을 끼쳤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반면 자살, 운수사고 등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해당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운수나 교통 환경이 사망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과거보다 계속 개선되고 있어 해당 사망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했다.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020년에는 3.8%였지만, 지난해에는 5.0%로 1.2%포인트 뛰었다. 이 중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은 2020년 0.3%에서 2021년 1.6%로 늘었다. 노 과장은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의 2020~2021년 증액분 대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 확률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 2022-12-06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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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가라앉는 한국경제...'L자형 침체' 시작되나 내년 한국 경제를 놓고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내년에 또 한 번의 경제 혹한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상황은 모두 좋지 않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 소비까지 위축되는 모습이다. 고꾸라지는 韓경제...내년 성장률 1%대 전망 지배적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춰잡았다. 내년에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 진입할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말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1.8%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9월 1.9%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한국금융연구원(1.7%),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도 줄줄이 1% 후반대로 낮춰잡았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 2.3%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하순경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2%로 내다봤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7%로 전망하면서 종전 예상치(2.1%) 대비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쏟아지는 전망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과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이후 처음으로 1%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앞서 우리 경제는 2차 오일쇼크 파동을 겪은 1980년(-1.6%)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5.1%)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버팀목이었던 수출 '흔들'...내수마저 '삐그덕' 한국 경제를 가장 짓누르는 건 수출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수출마저 고꾸라지면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잠정치)은 519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수출은 코로나19 위기였던 2020년 11월 이후 올해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올해 10월(-5.7%)에 이어 11월(-14%)까지 두 달 연속 역성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보고서에서 "2022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침체하고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하는 국면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3년에는 수출에 이어 내수도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던 내수마저 고물가와 고금리 영향으로 쪼그라들면서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지난 7월(6.3%)보다 둔화하는 모습이었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다. 지난달 근원물가는 전월과 동일하게 4.8% 올라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농산물·석유류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건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등 외부 공급 요인을 제외하고도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생산·소비·고용 등 각종 지표도 좋지 않다.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0.8% 감소해 2020년 12월(-1.0%)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시장 상황 역시 하강 국면으로 가리키고 있다. 취업자 증가세가 20개월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증가 폭은 둔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8만4000명으로 올해(79만1000명)보다 대폭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전방위적으로 적신호가 켜지자 일각에서는 L자형 경기침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기 추세가 하강했다가 반등하는 'U자형'과 달리 'L자형'은 불황이 천천히 오래 지속되는 징기 불황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과 내수 모두 비상등이 켜지면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 2022-12-05
  • 1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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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연 "집값 두 배 뛰면 무주택자 출산 0.45명까지 감소" 주택 가격 상승이 혼인율과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00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3~2019년까지 8년 동안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출생아 수는 0.1~0.29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무주택자의 경우 출생아 수 감소 폭이 더 컸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8년 동안 출생아 수가 0.055~0.2명 줄어든 반면 무주택자는 0.15~0.45명 감소했다. 주택 가격이 무주택자의 혼인에 미치는 효과도 컸다. 주택 가격이 100% 상승할 때 무주택자가 결혼할 확률은 8년간 4.1~5.7% 감소했다. 조세연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출산에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이 가구들이 경험하는 주거 비용을 낮춰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이 실제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기타 부정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또 "주택 가격 부담으로 인한 출산 행태 변화는 혼인을 결정하는 단계의 개인보다 실제 출산을 고민하는 가구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와 소형 저가 주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가의 주택들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022-12-05
  • 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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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값까지 들썩...의류 물가 10년여 만에 '최대 폭' 상승 지난달 의류 물가가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상승했다. 2012년 6월(5.6%)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항목별로 보면 아동복·유아복은 9.6%, 여성 의류 5.4%, 캐주얼 의류 6.0% 올랐다. 의류 세탁·수선 물가와 신발 물가도 각각 10.6%, 4.0% 뛰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원재료 가격 상승 압력이 반영되면서 섬유제품 출고가가 올라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에서 "최근 의류 업계가 가격을 올려 계절 신상품을 출시한 측면이 있다"며 "목면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이 올랐고, (생산지) 중국의 임가공비도 오르면서 원가 상승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근원물가는 전월과 동일하게 4.8% 올라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농산물·석유류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지표다. 근원물가가 오른다는 건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나 농·축·수산물 가격 등 외부 공급 요인을 제외하고도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가공제품은 통상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은행은 11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회의를 열고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내년 초까지 5% 수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2022-12-05
  • 08: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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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예산안 처리 안갯속...이러다 "내년 경제 '알빠임?'" 될라 ​"알빠임?"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후보인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앞두고 밈(meme)으로 급부상한 표현이다. '알빠임?'은 '네가 누군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상대팀이 누구인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경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미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지났는데도 국회는 '알빠임?' 정신으로 각자도생 중이다. 내년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곳곳에서 나온다. 그런데도 여야는 여전히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야 어떻게 되든 알빠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등이 여야 대치의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로 인한 낙수효과, 주식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 수사 등을 놓고도 극단적인 대립 양상을 보인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 집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준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하면 공무원 급여와 교부금 등 법정 의무 지출만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이 집행되면 내년도 총지출(639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재량 지출(297조3000억원)이 막힌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더욱 안타까운 건 여야가 예산안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예산안을 정쟁 도구로 잡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속될 경우 내년 퍼펙트스톱급 경제 위기에 정부의 경기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야가 다시 정한 예산안 처리 '2차 데드라인'이 불과 닷새 남았다. 더는 여야 정쟁으로 내년 예산안 처리가 발 묶여서는 안 된다. 여야는 남은 닷새 동안 '알빠임?' 정신을 내려놓고 예산안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한국 경제는 경기 둔화를 넘어 심각한 경제 역성장까지 초래할 수 있다.

  • 2022-12-04
  •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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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에 '준예산 가능성' 커져…尹 정부 국정과제 올스톱 하나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당장 내년 초부터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도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9일을 '2차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남은 기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정기 국회 회기 내 처리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재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종합 등을 놓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일단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이 장관 거취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 목전...경제 충격 현실화나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포함해 주요 사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1%대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준예산 사태로 빚어지는 사태는 클 수밖에 없다. 준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으로 따지면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비슷하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지켜진 건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된 건 20대 국회였던 2019년이다. 선거제개혁 및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충돌과 조국 사태가 겹쳐 법정시한보다 8일이나 지난 12월 10일에 처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639조원이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31조4000억원(5.2%)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액수와 비교하면 40조5000억원(6.0%) 줄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준예산이 편성되면 총지출 639조원 중 46.5%에 달하는 재량 지출(297조3000억원) 집행이 멈춘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의 절반가량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급여와 교부금 등 법정 의무 지출만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량 지출은 일단 통제된다. 아울러 신규 일자리, 복지 사업은 물론 정부가 준비한 위기 극복 예산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 예산도 중단된다. 매년 고시되는 정책금융을 활용한 주택자금 대출, 서민 대출까지 중단돼 각종 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아이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최대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또한 서민 가구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확대와 최중증 장애인 돌봄 시범사업 등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하루빨리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2022-12-04
  • 15: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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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10곳 중 6곳 "필요 없는 물품까지 본사에서 사게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6곳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본사가 구매를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집계됐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은 78.5%에 달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구입 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 비율은 16.0%였다. 이 가운데 83.9%의 가맹점주는 구입 강제 요구 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6.3%로 1년 전보다 6.6%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가 각각 14.8%, 12.5%였다.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4.7%였다. 이는 2016년(64.4%)보다는 늘었으나 지난해(86.6%)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품목을 필수 구입 요구 품목으로 정해 유통 마진을 챙기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60.4%로 집계됐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84.6%에 달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 거래 관행 개선 및 정책 만족도가 2016년 조사 이후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인다"며 "그간 공정위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가맹점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2022-12-04
  • 14:26:27
• [인사] ​농협 ◇농협중앙회 상무 ▷나중수 ▷신영수 ▷문상철 ▷박상용 ▷정용왕 ◇농협중앙회 상무보 ▷남궁관철 ▷박흥연 ▷이재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경기본부 홍경래 ▷전북본부 김영일 ▷전남본부 박종탁 ▷경북본부 윤성훈 ▷제주본부 윤재춘 ▷부산본부 정병규 ▷대구본부 손원영 ▷울산본부 김창현 ◇농협경제지주 상무 ▷박서홍 ▷이방현 ▷이찬호

  • 2022-12-04
  •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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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 대표단 IRA 협의차 미국행..."하위규정 등 논의" 정부와 국회 대표단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미 합동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를 포함한 주요 의원실과 접촉해 IRA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IRA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미국 행정부에 IRA의 친환경차·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IRA 세액 공제 조건 중 최종조립 요건을 완화하고 배터리 및 광물·부품 요건을 구체화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 2022-12-04
  • 13: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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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신임 원장에 조동철 교수 선임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으로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일 이사회를 열어 조 교수를 KDI 새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원장은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석사를 거쳐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등을 지냈다. 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1월 30일까지다. KDI 원장은 경영성과 연구실적 등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는다. KDI 원장 자리는 홍장표 전 KDI 원장이 사임한 뒤 4개월 가량 공석이었다. 홍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했다. 그는 2년 가량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력을 받다 지난 7월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 2022-12-01
  • 18:04:44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박설민

  • 2022-12-01
  •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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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온라인쇼핑 17.7조...외부활동 늘자 의복 쇼핑 '역대 최대'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7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외부 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의복과 스포츠·레저용품의 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게 영향을 끼쳤다. 반면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배달 음식 온라인 주문액은 넉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7조7115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0조3436억원(8.20%) 증가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 및 교통서비스(84.0%), 음·식료품(13.1%), 이쿠폰서비스(27.3%), 의복(6.0%)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화장품(-11.1%), 서적(-7.6%), 음식서비스(-7.6%), 가구(-6.4%), 컴퓨터 및 주변기기(-6.3%) 등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감소했다. 특히 의복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조8609억원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7년 이후 모든 달을 통틀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스포츠·레저용품 거래액도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달 스포츠·레저용품 거래액은 6138억원으로 3.7% 늘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 거래액은 4.4% 증가한 2조204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반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줄었다.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세다. 그동안에는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가정이 많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부 활동이 늘면서 배달 수요가 외식 수요가 옮겨간 것으로 파악된다. 컴퓨터·주변기기(-6.3%), 서적(-7.6%), 화장품(-11.1) 등의 거래액도 쪼그라들었다. 지난 10월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2조9227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42억원 늘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의 증가율(7.7%)도 역대 최저였다. 같은 기간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가운데 모바일쇼핑 비중은 73.0%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 2022-12-01
  • 1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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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2세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많아...대기업 집단 내부거래액 218조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많은 경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상관관계는 상당히 완화한 모습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316개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10대 그룹, 전체매출 중 12.9%는 내부거래 올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 내부 거래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6%로 집계됐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183조5000억원)보다 늘었지만,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2.0%), 대방건설(28.2%), 중앙(28.0%) 순이었다. 두나무·크래프톤·보성·KG·일진·오케이금융그룹·신영·농심 등 신규 지정된 8개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6.5%로 낮게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시집단의 경우 지난해 지정된 집단 대비 내부거래 금액은 34조5000억원, 비중은 0.2%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증가한 건 2020년 코로나 19로 낮았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 8개를 제외하고 2년 연속 분석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3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 68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0.1%포인트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쿠팡(7.4%포인트), DL(5.1%포인트), 셀트리온(3.9%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에스케이·현대자동차·엘지·롯데·한화·지에스·현대중공업·신세계·씨제이)의 매출액은 120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1031억2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내부거래 금액도 함께 뛰었다. 그러나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총수 일가 또는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계속됐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3.4%포인트 감소했다. 총수 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완화한 모습이다. 물류·IT서비스 모두 매출·매입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 아울러 물류와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매출과 매입 모두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날 물류·IT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공개했다.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매출액(물류업 영위회사의 전체 물류 매출액)은 12조3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49.6%로 나타났다. 물류 매입 현황을 공시한 25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입액(계열회사의 전체 물류 매입액)은 12조원,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물류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쿠팡, 농협, 한라, 하이트진로, 농심 순이었다. 금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엘지, 쿠팡,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 내부매출액(12조3000억원) 중 매출금액 기준 상위 5개 집단의 내부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3.6%(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서비스 매출 현황을 공시한 47개 기업집단의 IT서비스 내부매출액은 13조1000억원, 내부매출 비중은 68.3%이었다. IT서비스 매입 현황을 공시한 43개 기업집단의 IT서비스 내부 매입액은 11조4000억원, 내부매입 비중은 57.1%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쿠팡이다. 내부매출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롯데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물류·IT서비스 분야에서는 특정 계열회사와의 관계보다는 여러 계열회사와의 관계에서 내부매출이 발생했다"며 "이런 경향은 IT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IT서비스 분야는 매출·매입 양방향 모두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기업집단 소속 물류·IT서비스 회사는 매출을 계열회사에 의존함에 따라 자체적 혁신 동력이 저하되고, 매입회사 또한 계열회사로부터의 매입에 의존함에 따라 독립 물류‧IT서비스 회사의 성장 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2022-12-01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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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당 평균 부채 9000만원 돌파...영끌·빚투'에 29세 이하 부채 급증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90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한 사람들'으로 인해 29세 이하 청년층의 부채가 크게 불어났다. 올해 가구 자산도 크게 늘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5000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9.0% 늘었다. 역대 두 번째 증가 폭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며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평균 자산 5억5000만원...역대 두 번째 증가 폭 1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다. 가구가 지고 있는 빚은 올해 평균 9170만원으로 1년 새 4% 넘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과 주식 영끌 투자에 나선 30대의 부채 상승 폭이 크게 늘면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율(6.6%)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는 2020년(4.4%)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 부채는 크게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나뉜다. 올해 들어 구멍 난 살림을 메우느라 대출(금융부채)을 더 받은 가계가 늘었다. 지난해에는 금융부채가 6518만원이었으나 올해는 6803만원으로 4.4% 증가했다. 치솟는 전월세 보증금(임대보증금)도 가계 빚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2283만원이었던 임대보증금은 올해 2367만원으로 1년 사이 3.6%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의 부채가 1년 새 41.2% 급증했다. 29세 이하 청년층에서 대출을 받아 전월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가구가 늘어난 영향이다. 50대(6.8%), 60세 이상(6.0%)의 장년·노인층에서의 부채 증가율도 두드러졌다. 이 외 30대 1.1%, 40대 1.0% 등 전 연령대에서 부채가 늘었다. 금액만 놓고보면 40대가 1억2328만원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빚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29세 이하의 부채 보유액은 5014만원이었다. ​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9세 이하의 경우 금융부채를 얻어서 전세 등 보증금을 끼고 집을 매매한 몇 가구가 발견됐다"며 "이런 특성이 증가율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9세 이하 가구의 경우 표본 수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는 부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줄었다. 올해 자영업자 부채는 1억238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승률 역시 4.4%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소득에 타격을 입자 부동산과 주식에 나선 자영업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부채는 34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2.1% 감소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평균 자산은 5억4772만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던 전년도 자산 증가율(12.8%)보단 낮았지만, 역대 두 번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구 자산에서 대부분(77.9%)을 차지하는 주택 등 실물자산은 평균 4억2646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5%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과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가구 자산 규모를 끌어올렸다. 증시 호조로 금융자산 역시 7.1% 늘어난 1억2126만원을 기록했다. 실물자산 증가율은 역대 두 번째, 금융자산 증가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재무 건전성은 개선된 흐름을 보였다. 올해 3월 말 기준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7%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79.6%) 역시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견인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현재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한 가계대출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 늘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원리금 상환 지난해 가구 평균 소득은 64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다. 코로나 사태로 쪼그라든 경기·고용 상황이 개선되면서 근로소득(7.0%)과 사업소득(2.2%)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공적이전소득은 0.3% 줄었다. 소득이 늘어났는데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는 여전히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7.3%가 담보·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 등 금융부채를 지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64.4%였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5.6%에 그쳤다.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응답자 중 '저축이나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2.1%였다. 하위 20%와 상위 20% 소득이 몇 배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소득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은 5.96으로 전년(5.85) 대비 다소 악화했다. 소득이 계층별로 얼마나 분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역시 처분가능소득(소득-비소비지출) 기준 2020년 0.331에서 지난해 0.333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불평등 정도가 더하다는 뜻이다. 반면 이 기간 상대적 빈곤율은 15.3%에서 15.1%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중위소득 절반도 못 버는 인구 비율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며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활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22-12-01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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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예산안 지연 땐 민생·일자리지원 차질…국회 통과 당부"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법정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하게 논의해 기한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1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논의가 지연되며 법정 기한이 이제 내일(2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 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 주문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거부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은 비상수송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하라"며 "명분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압박했다. 현재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고 위급하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생산이 30개월만에 최대폭 감소한 점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10월 수출이 24개월만에 감소 전환한데 이어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폭이 커지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수출의 감소폭 확대엔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철도 등 예고된 파업이 현재화될 경우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가 어렵지만 당면 위기극복과 위기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다만 정부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22-12-01
  • 08:5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