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합참의장 회담] 한·일 틈새 노린 북한 핵·중국 구축함 동해 도발 대책에 이목

한·일 공조 대응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 多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제안 등 부담스런 상황"

한·미·일 합참의장이 작년 4월 하와이에서 3국 합참의장 회의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왼쪽부터 존 애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 원인철 합참의장,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사령관. [사진=합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북한·중국·러시아 삼각 동맹이 견조해지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이어 중국 미사일 구축함·호위함 도발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4일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다음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 반대로 기초 대응 조치인 ‘언론성명’마저 무산된 상황에서 한·미·일 합참의장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31일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화성-17형(북한 주장)에 대한 평가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단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시설 복구와 확장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한·일 관계 균열을 틈타 지난 28일 뤄양 III급 미사일 구축함과 장카이 II급 호위함 각각 1척을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에 진입시킨 것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전후로 한·미와 미·일 합참의장 회담은 열리지만, 한·일 합참의장 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 미사일 구축함·호위함 도발에 대한 한·일 공조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은 현재 한·미·일 3국 군사훈련 실행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이 북한을 빌미로 미·일과 중·러 간 대립·갈등 구도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합동훈련을 하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 이유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통보에 이어 사도광산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된 상황에서 한·일 합참의장이 만나지도 않는다는 것은 자칫 대외에 관계 개선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한·일 공조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맞다"며 "북한 핵이나 중국 구축함 동해 진입을 막자고 일본이 원하는 한·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 제안을 받을 수도 없는데 회담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도 "윤석열 당선인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예정에 없더라도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회담은 아니지만 (원인철 의장이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짧은 대화 등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