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제외하고 별도로 이란 핵합의 진행 가능...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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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입력 2022-03-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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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할 계획은 없다고 단언했다. 핵합의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핵합의 타결을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제재 협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협상할 계획은 없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당국자는 "러시아의 요구가 협상 타결에 있어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자 장애물"이라면서도 "기존 핵합의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예외는 없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단언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독일 등 당사국들은 이란이 핵 활동을 축소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합의를 타결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 역시 다시 핵 개발을 추진하며 긴장이 고조됐다. 이후 당사국들은 지난해 4월부터 다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핵합의 관련 협상을 재개했다.

앞서 러시아는 핵합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완화한다는 서면 보증을 요구해 왔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이란 간 무역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증이다. 서면 보증이 이뤄진다면 러시아는 이란을 통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산 원유를 시장에 들여올 수 있는 핵합의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당국자는 러시아가 끝까지 요구를 굽히지 않는다면 러시아를 빼고 핵합의를 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핵합의와 내용은 같지만 러시아를 제외한 뒤 다른 나라에게 러시아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다양한 대안에 대해 열려 있으며, 여러 제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어떤 안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이란 핵합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우려 요인이다. 유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며 한때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이란 핵합의가 복원돼 제재가 풀리고 이란이 하루 최대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기를 바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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