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發 핵·ICBM 소용돌이 몰아치는데 한·미·일 공조 여전히 삐걱

3국 국방장관회담 개최 시기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추가 도발 동향이 포착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그럼에도 일정 조율에 실패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올 1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따라 이달 초 개최를 목표로 추진했다가 연기됐다. 미국 측이 이달 4일 회담 개최를 제안했지만 우리 측에서 12일로 다시 제안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상호 합의된 날짜에 회담을 대면으로 하자고 한 뒤 일정을 조율했으나 개최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 최종 제안 후 현재까지 달라진 사안은 없다”며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가 답보 상태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외교 기조 전환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 ‘미국·중국’ 정상과 통화를 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특히 기시다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미·일 간 한반도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한·미·일 공조 체계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 시기도 특정하지 못할 만큼 여전히 틈새가 벌어진 모양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유지 여부 등 한·미·일 3국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와중에 남북 관계는 날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0일 국가 우주개발국을, 11일에는 서해위성발사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두 곳 모두 ICBM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 게다가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 복구, 영변·강선 핵물질시설 가동,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등도 포착된 상태다.
 
현재 군당국은 한·미 감시자산을 통해 수집된 근거를 바탕으로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ICBM 관련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를 정밀 감시 중이다.
 
군 안팎에서는 3월보다 한·미 군사연합훈련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이 있는 4월 중순 전후로 북한의 ICBM 관련 도발이 더욱 강도 높게 빈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 간 회담이 열린 이후 2년 넘게 개최되지 못했다. 기시다 총리 전임자였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임기 중 한·일 정상회담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일본 총리로 역사에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