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용근로자·프리랜서 소득자료 시스템 올 하반기까지 구축"

"간이지금명세서 지금주기 반기→월 단위로 단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 하반기까지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소득파악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재난지원금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월 단위 소득 파악체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용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 주기를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용근로자(분기→월), 특수고용직(반기→월), 플랫폼 종사자(연→월) 등의 월별 소득 파악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홍 부총리는 "이로써 지난해 말 기준 773만명의 월소득을 파악하고,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가입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 구축과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공유에 나설 것"이라며 "실시간 소득자료 관리 시스템을 오는 9월 내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한걸음 모델 신규 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한걸음 모델을 통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과제, 즉 농어촌 빈집 활용·도심 공유숙박·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했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