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물가 더 오른다…이억원 기재차관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

18일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진행

비급여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도 우려

"녹록지 않은 상황…가용수단 총동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차관회의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면서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4월 말 이후에도 유류세를 인하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 내구재·개인서비스 등 하방경직성이 강한 분야로 물가상방압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석유류 가격동향에 대해서는 "국제에너지 가격은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OPEC+의 생산능력 회복 지연 등 공급 측 차질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산유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며 2014년 10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4월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전환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산물 물가는 설 연휴 이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공식품은 원재료비 인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이 차관은 "2월에는 일부 가공식품 명절전 할인행사 종료 등으로 최근의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가공식품·외식 등은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 특성을 감안할 때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물가안정노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업계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두 등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비용상승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을 적용한다. 

23일부터는 매주 김밥, 햄버거, 치킨, 커피 등 12개 외식품목의 가격을 aT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달 수수료는 이달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매달 1회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선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우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공개제도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물가여건으로 2월 물가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물가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