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자가검사키트 대란'…곳곳 품귀현상에 '혼란' 여전

정부, 판매처 한정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 노력

시장 혼란 불가피…정확도 떨어져 실효성 '글쎄'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며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월 16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자가진단키트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고위험군 우선 PCR(유전자증폭) 검사 체계로 전환하면서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활용이 늘어났지만, 구매가 힘들고 정확도가 떨어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가검사키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국 편의점에 670만명분을 공급하고 1회분당 최고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지만 수급 불안정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키트 판매처 제한해도…국산 제품 해외직구 '역수입'까지

17일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부터 검사키트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1인당 5개까지, 개당 6000원으로 판매 수량과 가격을 정해 유통하고 있다.

그간 민간 공급 물량의 40% 이상을 온라인으로 공급해 왔으나 배송 시간이 길어 구매 접근성이 떨어졌고, 오프라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판매는 당분간 금지됐다.

그러나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매 수량에 제한을 뒀지만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구입하는 데는 제약이 없는 데다가 점포별로 입고날짜가 다르고, 소분작업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집에 환자가 있거나 출산도우미 등 방문객이 수시로 드나드는 가정에서는 키트가 추가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자 국산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방식까지 성행하고 있다. 래피젠, 휴마시스 등 수출된 국산 자가검사키트를 역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로슈, 피씨엘 등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제품도 직구로 대량판매되고 있다.
 

유·초·중·고생, 등교 전 주2회 신속항원검사…"의무 아닌 적극 권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생에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선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학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더는 학교 수업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최대한 정상 등교 기조를 유지하되, 학교의 방역 부담을 덜기 위해 각 가정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한 뒤 등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선제 검사는 3월 1주 차에 주 1회, 2주 차부터는 매주 2회 하도록 권고되며 교직원은 키트 수급 부족 이유로 1주에 1회 검사가 권고된다.

교육부 예시에 따르면 개학일인 3월 2일 배부받은 키트로 그날 저녁 1회 검사를 하고, 금요일인 3월 4일에 또다시 배부받은 키트(3월 둘째 주 검사 분량)로 그주 일요일과 그 다음주 수요일 2회 검사를 하는 식이다.

선제 검사는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는 있다.
 

방역 실효성은 '글쎄'…"키트로 자가검사 시 정확도 20% 미만"

2월 15일 서울 강남구 CU BGF사옥점에서 고객이 소분해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2∼3월 제공 키트 분량에만 1646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의 방역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다.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다면 증상이 없거나 학생이 어려 자가진단검사가 힘든 경우는 검사를 생략한 채 등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각 가정에서 자율로 이뤄지는 현재 자가진단 앱 입력도 9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의 키트 방식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고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정확성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이 검사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는 의료인이 시행해도 50%, 자가 검사로 시행하면 2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음성을 정확하게 판별해 낸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상황에서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