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불만족스러워도 조기 처리"·洪 "정부 입장 존중해달라"...野 압박

국힘, 방역지원금 300만→1000만원 상향 요구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정이 17일 올해 첫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야(對野) 압박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정부와 상의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일정 정도의 추경이 편성되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매우 극심하다"며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바로 2차 추경 내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다. 2단계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안 기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지 않으면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데 대해 "대선 전 추경 집행을 막으려는 정략적 태도라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액수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급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을 조기에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인 맹성규 민주당‧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협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증액하고자 하는 범위를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범위 내에서 이번에는 추경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규모가 2조+알파"라며 "추경은 우리 경제의 여러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와도 연결되고 또 최근 국채시장이 흔들리는 측면도 있고 국제 금융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추경은 단순히 재정 지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로서는 소상공인 지원도 정말 중요하고 물가와 국채시장, 국제 금융의 변동성, 국가 신용등급까지 연결된 문제여서 호소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여야의 추경 편성 요구에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40조원 추가 증액을 요구하자 '16조원+α(알파)'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우선 지급하고 추가 지원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