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유행 상황의 의료체계 여력, 최종 중증화율·치명률 등을 평가하면서,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본격 검토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이므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되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 규정도 현행 지침과 같다.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리두기 조정은 가급적 추가적인 강화 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료체계 붕괴,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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