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美 정부, 기업체에 미얀마 사업 리스크 경고

[사진=게티이미지]

미국 정부는 26일, 미얀마에서의 사업이 법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며 기업체에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계의 경제계는 쿠데타 이후 (군부의) 비리와 부정한 금융활동,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장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 기업측에 엄격한 자세를 요구했다.

 

미 재무부는 26일, 국무부, 국토안보부, 통상대표부 등과 함께 이 같이 권고했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2월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로 미얀마의 경제 및 사업환경은 붕괴됐으며, 국가의 방향성이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 군부의 자원독점과 투명성 결여에 의한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비리와 부정자금 위험이 가장 우려되는 사업체와 부문으로, 군부의 통제 하에 있는 국영기업을 비롯해, 보석・귀금속, 부동산・건설분야, 무기・군사기기・군사관련 활동 등을 꼽았다.

 

군부와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공급망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개인이 적절한 자산사정을 실시하지 않고, 미얀마 국내에서 사업을 지속하면, 중대한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에 관한 법률 및 이미 발동하고 있는 제재조치 위반 등 법적, 재정적 리스크와 기업의 평가리스크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미얀마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군부와 관련됐을 경우의 리스크를 재평가, 사업을 축소하도록 권고했다.

 

민주파인 ‘거국일치정부(NUG)’와 인권단체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기업의 수익 등이 군부에 직간접적으로 이익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남부지방에서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던 프랑스의 토탈에너지가 인권문제를 이유로 미얀마에서 철수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개발파트너사인 미국 셰브론사도 이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의 이번 권고는 토탈에너지와 셰브론의 투자금 회수 움직임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