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4차 접종 검토에 놀란 사람들..."n차 접종 의미 있나"

정부, 백신 4차 접종 검토 중...시민들 "강제 아니냐" 분노

법정공방까지 간 방역패스...법원,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해외는 4차 접종 이미 시작...정부 "면역저하자부터 고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실시 석 달 만에 4차 추가 접종을 검토한다고 밝히자 일각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앞서 정부가 방역패스를 빌미로 추가 접종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n차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 4차 접종 검토 중...시민들 "강제 아니냐" 분노

지난달 12월 13일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5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백혈병 환자 등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4차 접종에 대한 질문에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다. 지금 다른 나라의 4차 접종률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반장은 “추진 여부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 특히 예방접종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또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4차 접종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가 접종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이미 3차 접종 실시와 함께 방역패스 등 관련 정책이 나오자 추가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했으며 12월 초부터 적용 범위를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최근 3차 접종을 받았다는 20대 A씨는 “백신을 두 번이나 맞고서도 접종 유효기간을 둬서 흔히들 이용하는 식당, 카페 등에 갈 수 없다는 상황이기에 부스터샷을 맞았다. 3차를 맞고 나서 이상 반응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이런 부분을 감수하면서 4차 접종까지 맞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3차 접종을 앞둔 30대 B씨는 최근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부랴부랴 접종 예약을 했다. B씨는 “3차 접종 후에도 방역패스 기간이 끝난다면 대중시설을 이용하거나 사회활동을 위해 4차 접종을 해야 할 것이다. 방역패스를 위한 접종으로 반강제적인 느낌을 받는다. 정부가 정해준 방역패스 외에도 추가 검사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 n차 접종이 의미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법정공방까지 간 방역패스...법원, 효력 정지 가처분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패스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용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성인 ‘미접종자’도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즉시항고 의사를 표했다. 복지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본안 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4차 접종 이미 시작...정부 "면역저하자부터 고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우선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만 4차 접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면역저하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급성·만성 백혈병,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증,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암 등을 앓거나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백신을 2차 또는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면역저하자는 백신 접종 후 면역력 형성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3차 접종 우선 대상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면역저하자의 추가 접종 간격은 3개월이 아닌 2개월로 다른 대상자들보다 짧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해 10월 말 면역저하자에 대한 4차 접종을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접종 기간 간격은 3차 접종 후 6개월 이상이다.

이미 4차 접종을 본격화한 나라도 있다. 지난 2일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저녁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대 이상 고령자 전체와 의료진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면역저하자를 비롯해 고령자, 의료진 등에 대해 4차 접종을 권고했다. 이후 보건부는 면역저하자와 요양시설 거주 고령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승인했다.

영국 또한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리아는 의료진과 필수 인력에 대해 4차 접종을 추진했으며 독일 당국도 4차 접종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경원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전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미국은 면역저하자의 4회 접종이 일반 국민의 3차 접종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하고 6개월 이후에 4차 접종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영국은 3·4차 접종 사이 간격이 3개월, 싱가포르는 5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면역저하자에 대한) 4차 부스터샷이 사실상 일반 국민의 부스터샷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4차 접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래픽=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