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1일 RCEP 발효… 中, 대일수출에 기대감 고조

[전종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달 6일 관계부처와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21. 12. 3일에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였고, 동 사무국은 60일 이후인 22. 2. 1일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와 이와 관련 정부부처와 무역지원기관의 RCEP의 원활한 이행 준비’를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RCEP 이행 준비현황과 기업 활용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일 발효된 것과 관련해, 중국에서는 ‘기계전기설비와 자동차・부품의 대일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세 감면 조치가 향후 중일간 무역을 더욱 촉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RCEP은 중일간의 첫 자유무역협정. 양국간에는 기계설비와 전자정보, 화학공업, 방직품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세율이 크게 떨어졌다. 제일재경일보(인터넷판) 등에 의하면, 올해 일본의 대중수출품의 25%, 중국의 대일수출품의 57%가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일본의 대중수출의 86%, 중국의 대일수출의 88%가 제로관세 대우를 받게 된다.

 

중국 국태군안(国泰君安)증권의 한 애널리스트에 의하면, 일본이 중국제품에 부과해오던 관세율은 기타 국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나, RCEP 발효 이후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기기계설비, 자동차・부품, 의료설비의 70~80%는 무관세 적용을 받게된다. 나머지 20~30%의 제품도 대부분 과도기 이후 제로 관세가 된다.

 

동 애널리스트는 “중국 입장에서 RCEP의 최대 이익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구축했다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제조된 전기기계설비, 자동차・부품의 대일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하락하는데 대해 환영하는 중국 기업도 많다. 광둥(広東)성 후이저우(恵州)시의 한 자동차용 하네스 제조사는 일본으로부터 플라스틱 제품 등 원자재를 수입해 왔으나, RCEP 발효로 인해 관세를 연간 70만위안(약 1300만엔)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중국의 자동차 부품 최대 수입처로, 2020년은 90억달러(약 1조엔) 이상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다.

 

2021년 1~11월 중일무역은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1512억 6940만달러,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20.4% 증가한 1885억 3120만달러였다.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국 위번린(余本林) 국장은 RCEP 발효로 동 협정에 가입된 국가간 원자재를 서로 사용하기 용이해져, 중국은 방직품 원자재와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등의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입국간 상호투자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둥(山東)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는 RCEP 가입국간 제로 관세가 실현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25%포인트, 수입은 4.04%포인트, 수출은 2.94%포인트 각각 상승될 것으로 예측했다.

 

■ 2021년 무역 6조달러 돌파

런훙빈(任鴻斌) 상무부 차관은 12월 30일, 중국의 2021년 교역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6조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약 1조 3000억달러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크게 경신하게 된다.

 

2021년 1~11월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한 5조 4711억 8030만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