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제로 광폭행보]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제시…커지는 산업계 우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 표방

경총 등 경제단체도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각 산업계에 큰 파장 미칠 것으로 우려 표명

10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 포럼'에서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산·학·연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근 정부가 결정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상향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서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기존의 저렴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를 무조건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산업 부문은 철강산업 공정을 전환하고 석유화학은 원료를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4.5% 줄이게 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절감 건축 활성화와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32.8% 줄일 계획이다.

산업계는 탄소배출의 강한 드라이브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것에 대해 "산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최종 확정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총은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축목표 상향을 포함한 탄소중립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 감축과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큰 도전 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며 "탄소감축 관련 혁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관련해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경제성을 유지하는 대안으로 원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27일 열렸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들은 원전을 발전부문 탄소중립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원전을 배제한 탄소중립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도 이런 산업계의 우려를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산업전환 전략포럼'을 출범시켰다.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