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위기' 해소하나?...공화당 "12월까지 부채한도 적용 유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국가 부도) 위기를 일단 해소하는 모양새다. 그간 연방정부의 채무한도 증액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던 상황에서, 이를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야당인 공화당 측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디폴트 책임 소재를 놓고 비판이 몰리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공화당이 디폴트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을 가진 유일한 정당"이라면서 "민주당이 초래한 단기적인 위기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해 의회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 법안 표결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통상적인 표결 절차를 통해 12월까지 현재의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된 금액으로 부채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서 하원이 통과시켰던 임시 부채한도 적용 유예 법안은 조만간 상원에서 공화당의 협조를 받아 표결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18일이 고비로 여겨졌던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는 일단 완화하고 오는 12월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과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트위터에 게시한 성명문. [사진=트위터 갈무리]

 

다만, 매코널 원내 대표는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는 민주당 정권 실책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하며 이후에는 민주당을 돕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했다.

 

성명은 "민주당 정권은 2개월 반이나 주어졌던 기간 동안 (부채한도 증액을 위해) 예산 조정 절차를 발효하지 않았으며, 이 결과로 민주당 지도부는 앞선 인플레이션 위기, 국경 위기, 아프가니스탄 위기에 이어 디폴트 위기까지 초래했다"면서 "(이번 공화당의 제안은) 촉박한 시한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변명을 무색하게 하고, 여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부채한도 증액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매코널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민주당 측이 부채한도 증액 법안에 대한 협조를 촉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공화당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여당이 상원에서 예산 조정 권한을 발효해 단독 처리하라고 종용해왔다.

 

이는 야당인 공화당 측이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기를 볼모 삼아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정책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였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에서 3조5000억 달러(약 4162조원) 규모에 달하는 2차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대해 해당 권한을 발효해 단독 처리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조 맨친·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일부 중도파는 해당 법안에 반대를 표하고 있다.

 

특히, 인프라 투자법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며 미국 의회가 지난 2019년 합의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유예 적용 기한이 올해 7월 30일부로 끝나고 후속 조치 도입에 실패하자 미국 연방정부는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은 2016년 당시 모습. [사진=AFP·연합뉴스]

공화당, '디폴트 위기' 비판 여론 몰리자 '부담감'

이후 미국 재무부는 긴급조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지만, 이달 18일쯤이면 미국 행정부의 현금이 완전히 소진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점점 시한이 촉박해지자 이달 들어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민주당 지도부 등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의 책임 소재로 공화당을 지목하며 비판 공세를 퍼붓고 있다.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특별 연설을 통해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공화당에 달렸다고 책임을 넘기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지난 200년 동안 발생한 부채의 4분의1에 달하는 8조 달러의 부채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동안 늘어났지만, 민주당은 3번에 걸쳐 부채한도 증액을 도왔다고 꼬집는 한편, 현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과 부채한도 증액은 관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시티그룹,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인텔 등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비즈니스 리더 그룹 회의'를 개최해 디폴트 사태가 불러올 시장 붕괴와 사회 보장 혜택·군인 급여 중단 등의 영향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공화당 상원이 그냥 물러나기만 하면 이런 경제적 재앙을 멈추게 할 자신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부채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4년 동안 8조 달러에 달하는 법안을 초래한 정책과 이전 행정부 때문"이라면서 "공화당은 부채한도를 높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전날인 5일에는 옐런 재무장관이 CNBC에 출연해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한다면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오는 18일 전에 의회가 부채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 의원들과 인프라 법안의 규모를 축소하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상원의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 폐지 혹은 연간 세 차례 정도로 발동이 제한된 예산 조정 권한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는 등 디폴트 위기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공화당 측은 디폴트 위기의 책임이 몰리고 여론이 악화하며 부담감을 느끼자 입장을 일부 전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블룸버그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다음 달까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일부 늘려 디폴트 위기를 완화하는 법안을 민주당에 제안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실제, 민주당 측은 해당 문제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일부 승리를 얻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매코널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알리며 공화당을 압박했으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매코널 대표의) 해당 성명은 공식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으며, 해당 제안은 명백하게 더 복잡하고 어려운 옵션(선택)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해 오히려 공화당 측을 추궁하는 모양새였다. 

태미 볼드윈 민주당 상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시적 승리를 즐기겠지만, 장기적으로 부채한도 상향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공화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한편,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부채한도 상한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과의 화해와 협상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왼쪽부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