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LH, 과거 대장동 도시개발 예측 수익 459억 추정하고 사업 철회

LH, 2010년에 성남대장 지구 순현재가치 459억 규모 추정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0년 성남 대장지구를 중장기 추진사업 지구로 분류하고 수익을 495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 의원이 5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 의 ‘사업조정을 위한 부서의견제출(2010. 6.1)’ 내부문건을 보면, “성남대장 지구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459억 규모로 추정하고,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LH 경기지역본부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이 문건을 살펴보면, 시흥군자, 과천지식정보 등 8곳은 조속추진사업 지구로, 성남대장, 화성 비봉 등 7곳은 중장기 추진사업 지구로, 화성 장안, 용인모현은 사업취소 필요 지구로, 화성봉담3 등 3곳은 사업취소 완료지구로 분류했다. 또한 화성비봉과 황해포승지구는 사업축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혀있다.

김 의원은 “이 문건대로 라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초 LH가 예상한 대장사업 수익 459억원의 12배 규모인 5503억원을 환수한 셈”이라면서 “당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때 성남시의 준공영방식의 대장개발 협상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실무부서의 사업 필요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넘기려고 한 배경에는 현대건설회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사장 출신 LH 이지송 사장, 현대건설 상무보 출신 국회의원 신영수 삼각편대에 의한 작품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