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권 카르텔] 위례부터 장안·백현...차고 넘치는 대장동 판박이

대장동 특혜 의혹 당사자들…다른 사업에 참여하기도

민간서 수익 과도하게 가져가는 문제 발생…제도적 개선 필요

[사진=연합뉴스]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같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위례신도시와 의왕 장안지구 등에도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방식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개발 사업, 의왕 장안지구, 성남 백현지구 등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됐다. 모두 민관이 공동 참여하고 민간 자금을 프로젝트금융(PF)으로 조달하는 부동산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PFV를 설립해 사업을 벌이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 추진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 중 일부가 연루되기도 했다. 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법인은 '푸른위례프로젝트', 자산관리사는 '위례자산관리'였다.  위례자산관리 등기부에는 정모씨와 김모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남욱 변호사와 주소가 같아 아내일 가능성이 크고 김씨도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모 회계사 아내로 추정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마감 하루 만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한 위례자산관리는 공고 사흘 후에 설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실무자라고 지칭한 유동규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관련된 정황도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2016년 착공식을 진행한 의왕 장안지구 사업에서도 천화동인5호 소유주로 지목된 정 회계사가 민간 사업자 공모 사업계획서 심의위원으로 선정돼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방식이 유사한 성남 백현동 사업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차근차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이 지난달 30일 야당의원의 불참 속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야당의원들은 반대하고 여당의원들은 찬성하는 상황이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민간에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상황”이라며 "성남시 측에서 리스크를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사업 수익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