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1153배 이익, 리스크 감내 결과?..."성남도공 수익 1822억 제한"

3억5000만원으로 1153배 이익...李 "업황 안 좋았다"

일명 '대장동 특혜 의혹'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특혜 의혹의 한가운데에 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일확천금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간 투자자가 사업 리스크를 감내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초 공영으로 돌아가는 초과이익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 추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천화동인, 3억5000만원으로 1153배 이익?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은 자본금 3억5000만원을 대장동 사업에 투자해 최근 3년간 4040억원가량을 배당받았다.

화천대유는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보통주 지분을 1% 보유하고 최근 3년간 577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관계사 천화동인 1∼7호는 보통주 지분 6%로 같은 기간 3463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선주 54%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기간 1828억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공영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가 기대하기 힘든 수익률이라고 비판했다.

②이 지사 "개발이익 5503억원 환수...모범사례"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소액 투자로 거액의 배당을 확보한 데 대해 투자가 이뤄진 지난 2015년 부동산 업황이 좋지 않아 사업 리스크가 컸고 이를 감내한 결과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대장동 개발은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전환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가 추진하던 민간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꿔 성남시민의 이익을 보장한 사업"이라며 "업자 배불리기에 들어갔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성남시가 환수했는데 보수 언론이 칭찬은 못할망정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유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업이 당초 민영 개발로 추진돼 성남시 이익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공영 개발로 전환해 성남시가 5000억원가량의 수익을 얻게 됐다는 뜻이다.

③"성남도공 몫 배당 1822억원으로 상한"

그러나 성남시가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배당금으로 1822억원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의뜰 특수목적법인(SPC) 컨소시엄 간 주주협약서를 보면 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절반을 투자한 1종 우선주주인 성남도공의 누적배당금액은 1822억원으로 제한됐다.

지난 2018년 당시 주주협약 일부를 열람한 이기인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은 "당시 대장동에 대한 사업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이미 SPC라는 금융사업조달의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배당이익금을 두고 민자에 유리하게 설정이 될지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성남의뜰 지분 50%와 우선주 1주를 보유한 성남도공은 1822억원의 배당을,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총 4040억원의 배당을 가져갔다. 이외 우선주 43%를 보유한 하나은행 등 금융사는 배당금으로 32억원을 받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와 성남도공이 당초 고수익을 예상했음에도 배당 상한을 설정해 초과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번 특혜 의혹을 규명할 열쇠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민간이 다 가져갈 걸 공영개발이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