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난시대...CEO 소환 예고에 업계 '난감'

신승훈 기자입력 : 2021-09-26 13:43
플랫폼 기업 '혁신의 상징'서 '탐욕의 상징'으로 코로나19 속 문어발식 확장...수수료 올리려다 '철회' 계류 중인 '온플법' 탄력받나...울상 짓는 스타트업계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제공]

플랫폼 기업들이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국회는 올해 국감을 사실상 ‘플랫폼 국감’으로 규정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갑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26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 총수들이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 급성장한 플랫폼 기업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규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간 혁신의 상징인 플랫폼 기업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탐욕과 구태의 상징처럼 됐다. 특히 택시, 주차, 대리운전, 교육서비스, 스크린골프 등 이른바 ‘골목 상권’에 무차별적으로 침투하면서 영세 상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카카오를 1차 타깃으로 삼고 독과점과 플랫폼 수수료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네이버의 경우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의 철수, 사업 파트너·이용자들과 상생 추구로 정부의 규제에 호응하는 행보를 취했다.

실제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반대로 카카오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 정책으로 입방아에 오른 상황에서 카카오T 수수료 인상 선언으로 기름을 부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 스마트호출 요금제를 기존 1000원 정액제에서 0~5000원의 탄력요금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반발에 직면해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5년간 상생기금 3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증인 채택 중인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불러 중소콘텐츠 업체 상생 방안과 과다 수수료 문제를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국감을 거쳐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온플법 관련 계류 안만 7개에 달하고, 온라인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다룬 법안까지 합치면 총 9개 법안이 논의 중이다.

업계에선 국회의 이번 ‘플랫폼 때리기’를 사실상 내년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보고 있다. 플랫폼보다 상대적 약자인 500만 자영업자의 표심을 노린 것이란 얘기다. 스타트업계에선 국회의 플랫폼 때리기에 울상을 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회사를 통해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해야 하는데 어렵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에 협조한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특히 플랫폼은 이종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고 공격적인 성장전략을 취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번 플랫폼 규제의 사정권에 들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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