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30년까지 연 8만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재건할 것"

'서울비전 2030' 발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2종7층 규제 완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0년까지 서울에 신규주택 80만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만들기 위한 시정 운영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을 내놨다. 서울비전 2030은 2030년까지 향후 10년 서울시정의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각계각층의 122명으로 구성된 '서울비전2030위원회'(전문가 44명, 시민 78명)를 통해서 136일 동안 100차례 넘는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하고 획기적인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주택 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8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공급해 10년간 공급억제 위주 정책으로 발생한 주택 수급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먼저 정상화한다. 그간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2종 7층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를 통해 2030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주택유형을 다변화해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주택공급은 공공기획을 통해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 등 공공이 주민(조합)을 보조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일 공공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공식 공모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약 2만6000가구 규모로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획 민간 재건축 1호 사업장인 송파 오금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가구수가 과하다며 반발하는 등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오 시장은 전날 공공기획을 적용한 관악구 신림 1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점검에 나서면서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명칭을 새로 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와 압구정 일대의 재건축 방향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확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의도 일부 주민들은 "기부채납이 과도하고 통합재건축에 따른 이득이 없다"며 서울시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비전 2030 실행을 위해 2030년까지 모두 48조688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 비전 2030 정책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제별로 총괄책임관을 지정하고, 분기별 사업평가를 통해 공정상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평가에 시민 평가단을 참여시켜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