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신규택지 공급, 13만 가구+∝…이달 말 발표"

서울시 재건축 층수제한 완화엔 "부작용 최소화 해야"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신규 택지를 조만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건축단지 층수제한 완화에 대해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노형욱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4 공급대책의 15만 가구 신규택지 물량 중 남은 13만1000가구분을 이달 30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량은 13만1000가구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물량은 수천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확보된 부지에 대해 관련부서가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었지만,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서 발표를 하반기로 미룬 바 있다.

서울시의 아파트 층고제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재건축의 층고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도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장 교란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14일 제 6대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노 장관은 변창흠 전임 장관 후임으로 급히 등판했지만 취임 100일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국토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집값도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올해 집값 누적 상승률은 10%를 훌쩍 넘어섰다. 20~30대의 '영끌'과 '패닉바잉'도 여전히 문제다.

국토부는 공급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준공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아직까진 심리 안정에 큰 효과가 없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아직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대책은 중장기 시계를 갖고 정권과 관계 없이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 과제"라며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이어서 단번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5년 전 부동산 하락 시기에는 공급물량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급 문제를 인정했다. 다만, "전세대책과 사전매입약정은 공급까지 4~5개월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확정된 물량이 적어보이지만 시점을 감안하면 3~4분기에는 늘어날 수 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