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치건설 5개년 계획 발표···규제 칼날 더 거세지나

식품부터 AI까지···5년간 전방위 규제 예고

中규제 불확실성 걷히는 데 도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이 향후 5년간 경제 규제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공산당 규제 공포심이 커진 가운데, 중국이 향후 5년간 주로 어느 방면에서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최소 5년간 중국의 강도 높은 규제가 더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우려도 커졌다.  
 

식품부터 AI까지···5년간 전방위 규제 예고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은 전날 저녁 '법치 정부 건설 시행요강(2021~2025년)'을 발표했다. 

요강에 따르면 중국은 "인민의 나날이 커지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며 국가안보, 과학기술 혁신, 공공위생, 문화교육, 민족종교, 생물안전, 생태문명, 리스크예방, 반독점, 섭외법치 등 중점 영역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경제, 인터넷금융,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과 관련한 법률제도도 신속히 연구해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임도 시사했다. 새 비즈니스 모델의 건전한 발전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인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중점 영역에서 법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의약품, 공공위생, 자연자원, 생태환경, 안전생산, 노동보호, 도시관리, 교통운송, 금융서비스, 교육 등 분야를 제시했다. 

중국 펑파이신문은 "중국이 앞서 5년 전 발표한 '법치정부건설 시행요강(2015~2020년)'보다 한층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中규제 불확실성 걷히는 데 도움될까

특히 이번 요강은 최근 중국 공산당의 전방위 규제로 투자자들의 공포심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올 들어 중국 당국은 핀테크, 전자상거래, 데이터보안, 음식배달, 사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전방위로 규제를 쏟아냈다. 지난달 말 갑작스레 발표한 사교육 규제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사교육 시장을 뒤흔들었다. 이로 인해 중국본토·홍콩·뉴욕증시에서 중국기업 시가총액 수백조원이 증발했다는 집계도 있다. 중국의 규제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규제는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다. 앞서 1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스마트 인터넷커넥티드카 규제안을 마련해 관련 기업은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도난방지 등과 관련한 기술적 변경 사항은 당국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없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동차 자율주행 기능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11일에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온라인 보험시장의 상품관리 및 판매, 보험금 지급, 개인정보 보호 등 방면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요강이 최소한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규제가 얼마나 이어질지, 또 규제를 내놓은 배경과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중국 상하이 소재 컨설팅업체 에이전시차이나의 마이클 노리스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서 "이번에 발표된 요강은 현 규제 환경을 해석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향후 다가올 규제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절하게 발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중국전문 리서치업체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토마스 개틀리 애널리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앞으로의 개혁은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하나는 정보 통제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나머지 하나는 소비자와 노동자로서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
 

5년간 이어질 中 경제 '옥죄기'···투자자 '긴장'

하지만 동시에 이런 요강을 발표한 것은 향후 중국의 경제 옥죄기가 더 거세질 것을 시사한다고도 전문가들은 말한다.

​​투자은행 차이나 르네상스 브루스 팡 연구책임자는 FT에서 "인터넷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장, 데이터 보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반경쟁적 행위와 부당합병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 인터넷 기술업계가 앞으로 중국이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와 관련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며 "규제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부담)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충격을 주고, 관련 부문의 역외 상장 중국 기업의 가치평가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마스 개틀리 애널리스트도 "(이번 요강 발표로) 갑작스런 규제의 속도나 강도는 아마도 약화할 것이지만, 이로 인해 증시가 일시적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번 요강에서는 식품·의약품 등 기존에 언급되지 않은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됐다.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사 글로벌CIO오피스의 게리 두간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음식과 약품 분야가 이번에 새로 언급됐다"며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도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