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가족수사, 검찰총장이 지휘 안해도 가능"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8-03 14:50
대한변협-로톡 갈등에 "개선안 강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를 일일이 지휘하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사가 미진하다는 일부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나흘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날 복귀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10월 그의 가족·측근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이는 김 총장 취임 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박 장관은 "검찰도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성 있게 사무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도 새 지검장이 부임한 뒤 케케묵은 사건을 정리하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가족·측근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간 갈등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변협은 4일부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들어간다.

박 장관은 "변협이 로톡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하는 문제점 중 일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라는 전문직을 통제하는 상황을 걱정하는 분이 꽤 있다"면서 "로톡 측에 관련한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조치는 "중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건 누차 말했다"며 "이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실무에서 보고받은 것이고, 검찰에서도 여러 차례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올해 하반기 주요 과제로는 직제개편에 따른 대검 예규 정리,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수정 등을 꼽았다. 공석인 법무부 법무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도 이달 중으로 인선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 가석방 논의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발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어떤 형태로 답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이 부회장 가석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잇달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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