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재차관 "카드 캐시백, 1조원 규모...체크카드도 가능"

(완)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 정책관, 임기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한훈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기재부 차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변태섭 중기부 정책실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원 규모"라며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카드 캐시백은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백화점 등의 구입액은 제외"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처럼 코로나로 인해 소비가 크게 위축된 대면 서비스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억원 기재부 1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카드 캐시백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명품, 차량, 온라인쇼핑 제외된 이유는?  

=캐시백을 고민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 소비 수준이 굉장히 낮아진 부분이 있어서다. 위축된 부분이 3분기에는 소비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가계 저축률이 2019년 6.9%에서 지난해 11.9%로 늘었다. 소비 여력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 패턴을 보면 코로나에도 백화점, 명품 등은 계속해서 잘됐다. 이런 부분까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 대면 서비스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돼 매출이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을 올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신용등급 때문에 카드 발급 되지 않는 사람에게 캐시백 제도는 역차별 아닌가?

=신용카드만 되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도 된다. 통계를 보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약 4249만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14세 이상을 기준으로 96%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소비할 여력이 있는 분들이 소비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소비 여력이 없는 분들까지 소비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분들은 소득 보강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캐시백 구체적인 방식은?

=현재 설계 중이다.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주카드를 하나 지정해 그 회사로 다른 카드 회사의 카드내역을 모으는 것을 생각 중이다. 그래야 개인 단위로 통합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2분기와 3분기 사용액 등을 개인에게 알려줄 계획이다. 

▲카드 사용한 후 한 달 뒤에 받는 캐시백은 사용 기한이 있나?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사용기한은 없다.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이다. 현금으로 뽑아 쓸 수는 없다. 카드를 쓸 때 추가로 쓸 수 있는 돈을 드리는 개념이다. 카드사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충전된 금액이 먼저 사용될 수 있게 해서 그 부분이 소비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카드 캐시백 연장 또는 조기 소진 가능성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3개월 후 연장 여부는 재원이 그때까지 소진되지 않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조기 소진 우려 관련해서는 여러 장치를 뒀기에 3개월 이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백화점이나 내구재처럼 고액으로 쓸 수 있는 사용처에 제한을 뒀다. 한 번에 받아 가지 못하게 해놨다. 카드 사용액이 평균적으로 늘어난 것 이상의 초과분이라서 나름의 허들 역할을 할 것이다. 3개월 이내에 소진되는 경우는 소비가 거의 폭발하는 상황 정도가 돼야 한다고 본다.

▲카드 캐시백이 부채를 조장할 수 있는데?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 정책은 소비 여력을 기반으로 쓰게 하는 것이다. 또 카드를 쓴다고 부채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보통 한 달 안에 결제하지 않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캐시백 규모가 1조원 정도인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캐시백과 관련해 카드사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 등 업계 부작용이 우려는?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행정 비용이 든다. 양면 효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세부 집행 방안이 확정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준비 과정에서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 

▲빠르게 거시지표가 회복하는 시점에서 추경이 꼭 필요한 사항인지?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모든 분야가 그런 것은 아니다. 상단은 빨리 회복되는 반면 하단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고용시장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제시한 '완전한 경제 회복'은 총량적으로 4.2%의 성장만이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적 회복이 동반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추경을 통해 격차가 있고 회복이 더딘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을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과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이번 정책에서 방점을 둔 것은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된 분야다. 이 때문에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도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서 보다 많은 참여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2배로 올린다든지, 지역사랑상품권의 물량을 3배 확대하는 것도 이 일환이다.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은 전례가 있나?

=하반기 경제정책이나 연간 경제정책을 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한다. 청년 문제는 사회의 관심이 높아 우선순위를 갖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종합적으로 고민했다. 자산 형성의 경우 최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책 마련이 중요하겠다고 보고 준비를 했다.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공공부문이 아니라 정보기술(IT)·제조업 등 민간 사업주 등의 현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 아닌지

=(한훈 차관보) 시민제안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직접일자리 사업을 할 때 하향식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요를 한번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특정 민간사업주를 지원하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 직접일자리가 정말 필요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직접일자리 대부분이 단기 공공일자리다. 직업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에 가점을 부가하는 것이 시너지가 있을까?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민간 일자리로 연계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당장 민간 일자리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일자리로 가서 취업 경험을 쌓은 후 이를 토대로 민간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직접일자리 중에서 단시간이고 취업기간이 짧은 것은 주로 노인일자리다. 정부가 하려는 것은 근로시간이 길고 취업기간이 민간 일자리처럼 긴 직접일자리에 보내서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직접일자리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고용센터를 통해 민간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가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것 아닌가?

=국가전략기술이 대 ·중소기업을 가리는 게 아니라 국가경제,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과 기술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배터리는 미래차 등 미래 주요 산업의 핵심 부품이다. 백신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 지원을 대기업만 해주는 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보다 우대하는 방식을 견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