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검찰 이렇게 바뀐다] ①반부패·강력범죄부 통폐합...인권부서 신설

김오수 요구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설치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이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이르면 7월부터 검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반부패 수사와 강력범죄 수사를 각각 수행해온 부서가 통폐합된다. 외사범죄형사부 역시 줄어든다. 아울러 국민 인권보호를 강화할 전담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검찰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것이다. 국무회의 처리는 오는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새 직제안을 보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1·2부가 '반부패·강력수사1·2부'로 바뀐다. 광주지검에 있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도 '반부패·강력수사부'로 합쳐진다. 강력사건 전담 부서를 반부패수사부가 흡수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한다. 바뀌는 부서에선 경찰이 신청한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한다.

부산지검에는 반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새로 만들어진다. 2019년 특별수사부가 사라진 지 1년 8개월 만이다.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뜻을 반영한 조처다.

김 총장은 지난 7일 오후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이어 다음 날인 8일 오전 법무부의 검찰 조직(직제)개편 초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반부패수사부는 공직자를 비롯해 주요 기업 범죄와 금융·증권 관련 사건 등 굵직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외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외사범죄형사부도 통폐합 길을 걷는다. 부산지검에 별도 부서로 있던 외사범죄형사부가 '공공·외사수사부'로 바뀐다. 지난해 1월 직제개편으로 서울중앙지검 외사범죄형사부를 없앤 데 이은 조처다. 이로써 외사범죄형사부는 인천지검 1곳만 남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대길 기자, [e-mail]]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등을 맡아온 수원지검의 수사 기능도 줄어든다. 수원지검은 그간 반부패수사부 없이 강력범죄형사부만 운영해왔는데 이마저도 없앤다. 강력범죄형사부를 계속 운영하는 곳은 대구지검과 인천지검 2곳뿐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는 '인권보호부'가 새로 만들어진다. 국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인권보호부는 수사 과정에서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시정 조치 사건이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을 한다.

직제개편과 별도로 현행 인권감독관이 '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인권보호관은 전국 6개 고검과 천안･대구서부･부산동부･부산서부･순천지청 등 지방 5개 차치청에 확대 배치한다.

정식 직제는 아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설치 의사를 밝힌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도 서울남부지검에 새로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