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문위 “예산 사용 우선순위는 민생 회복”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추경안 등 심의···불요불급 예산 편성 등 지적

충남도의회[사진=충남도의회제공]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지난 21일 제32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물품구입 예산 2억 1750만원 등이 추경에 반영됐는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취지에 맞게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기금에 따라 지원비율과 담당부서가 달라 불공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당부했다.

김 위원은 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기금의 경우 자체 운영이 불가하기에 역사문화연구원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남북교류기금 등과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운용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남사회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건물 재활용을 전제로 승인받은 후 사업추진 중에 신축공사로 바뀌는 바람에 공사비가 61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폐기와 환경문제, 주민 불편 사례를 언급하고 “충분한 소통·교감없는 일방적인 신축공사 전환에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인 사업변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도민의 날 등 행사 관련 예산안을 보면 대행사나 계획도 없이 특수공연, 공연팀 예산 등이 미리 반영된 경우가 다수 있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관습을 버리고 민생회복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특산품 전시 등 종합적 홍보를 위한 꼼꼼한 준비를 비롯해 도유재산 불법전용, 무단점용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 청렴도 평가가 3등급으로 판정됐고 특히 외부평가에서 하락이 두드러진다”며 “각종 물품과 수의계약 공사 등에서 청렴도를 높이도록 기준을 세우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계약이 이뤄지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상습 고액 체납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아직까지 지방세 미수납액이 314억원으로 나타났다”며 “타 지자체의 암호화폐 압류 등 다방면의 조치를 참고해 적극 조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추경안 등 소관 안건을 꼼꼼히 심의해 10건은 원안대로, 3건은 수정 가결했고, 4건의 사업에 대해 과다계상 등을 이유로 3억 4600만원을 삭감했다.

심의된 안건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