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댕긴 불씨, 노동계 전체로 번지나

국책은행 노조 '추천이사제' 요구...한국노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투쟁으로 확대

[그래픽=아주경제]

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요구 중인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최상급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국책은행 노조가 댕긴 '불씨'가 노동계 전체로 확대되는 모양새여서 정부와 여당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달 31일 임기가 끝난 나명현 사외이사 후임 인선을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추천위를 꾸리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정해야 하는데, 수은은 아직 이사회 일정도 잡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유임이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지 추천위 가동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소관인 수은 사외이사는 수은 행장이 제청해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런 가운데 수은 노조의 최상급 단체인 한국노총이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투쟁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4일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별노조인 금융노조 차원의 요구가 정부와 여당을 대상으로 한 노동계 전반의 움직임으로 확산하는 셈이다. 기업은행과 수은 등 국책은행 노조가 지핀 '불씨'를 살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까지 의제를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사외이사에 앉히는 노조추천이사제와 달리, 노동이사제는 노조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부 출범 후 이를 100대 국정과제 중 12번째(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과제에 담았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김주영·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각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김주영 의원안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명시했다. 향후 이 안이 반영돼 국회를 통과하면 기타공공기관인 국책은행들은 노조추천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한국노총이 강경투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 철회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노동이사제 도입이 당장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권의 의지 문제인 노조추천이사제도 도입이 안 되고 있는 마당에, 입법 사안인 노동이사제가 국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은 노조가 2019년 2월 전체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시도한 이후 국책은행 노조들이 도입 촉구에 나섰지만, 금융위원회·기재부 등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수은 노조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