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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전세대출 DSR 적용 제외...대신 보증비율 낮춰 심사강화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한 만큼 우려했던 '전세대출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DSR 규제 강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해 실수요 목적이 아닌 차주의 대출한도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관련 질의에 "전세대출을 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다음주(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2021-10-21 18:00:00
[2021 국감] 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 안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관련 질의에 "다음주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을 DSR로 규제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나 보증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잘 보면서 관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실제 약자에 대… 2021-10-21 10:57:34
금융위, 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DSR 강화할 듯 정부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발표를 목표로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부내용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와 당·정 협의,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한 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은 차주가 상환 능력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주별 DSR 규… 2021-10-20 16:58:37
[단독] 농협 전세대출 재개하지만..."총량 초과한 조합선 못 빌린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상호금융권 가운데 대출 총량을 이미 초과한 단위농협에 대해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 농협에선 전세대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 농협 대출 증가를 이끈 집단대출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취급 재개 계획조차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오후 상호금융권과 회의를 통해 4분기 농협 전세대출 취급을 이번주 중 재개하되, 연간 대출 총량을 초과한 조합에서는 대출을 내보내지 않도록 … 2021-10-19 15:55:48
[2021 국감] 김태현 예보 사장 "예금보험 한도 상향 동의"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험 한도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예금보호 한도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정도가 작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성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목표기금이 짜여 있지 않아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예금보험체계 개편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 2021-10-18 14:28:19
빅테크 규율 강화하는 주요국들...반독점법 패키지 발의도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이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법안 패키지가 발의됐고, EU에선 디지털세법안이 공개됐다. 영국은 디지털시장 규제를 전담할 관련 부서를 경쟁당국에 신설했고 이를 독립관청으로 승격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이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빅테크 맞춤형 규제 등 방… 2021-10-18 08:07:52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에 급등...7600만원대 거래 가상자산(가상화폐) 대표 격인 비트코인 시세가 반년 만에 7600만원 선을 돌파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업자(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6일 오후 2시 25분 현재 760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48시간 만에 7.6%(540만원) 급등한 수치로, 지난 4월 중순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오전 5시쯤에는 7672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은 것은 다음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프로셰어, 인베스코가 각각 … 2021-10-16 14:33:26
이경식 전 한은 총재 별세...금융실명제 정착시킨 YS정부 관료 김영삼 정부에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을 지낸 이경식씨가 1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1933년 경북 의성 출신인 이 전 총재는 1957년 고려대 상대를 졸업하고 1981년 미국 미네소타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1957년 한은 조사부에서 공직에 첫발을 디딘 뒤 경제기획원 기획국장(1971년), 체신부 차관(1976~1979년)을 거쳐 대우자동차 사장(1987년), 한국가스공사 사장(1991년) 등 민간·공기업 대표를 역임했다. 문민정부 출범 후 초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93년)에 취임했고, 한은 총재(1995~1998… 2021-10-16 14:14:27
[부고] 이영제(KB캐피탈 소비자보호부장)씨 모친상 ▲한지순씨 별세, 이영제(KB캐피탈 소비자보호부장)씨 모친상=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30분, 장지 분당 메모리얼 파크, 031-219-6654 2021-10-16 13:40:21
이종배 "이재명, 대장동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내부 공문에 최소 10차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4~2016년 대장동 개발사업 세부 내용이 담긴 공문에 최종 결재자로 10차례 서명했다. 이 목록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계획 보고' 등 사업 초기 단계 공문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변경안 보고' 등 핵심 절차에 관한 공문까지 포함됐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의… 2021-10-16 11:55:16
[코로나19] 인구 63.9% 2차 백신까지 접종완료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18~49세를 대상으로 본격화하면서 접종 완료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하루 백신별 권고 횟수대로 모두 맞은 접종 완료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71만8818명으로 집계됐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가 51만6935명, 모더나 17만3141명, 아스트라제네카(AZ)가 2만6688명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자는 3만5912명으로 집계됐으나 이 가운데 9224명은 1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2차 접종을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이들이다… 2021-10-16 11:37:39
[오늘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 및 한파주의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한파경보 및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16일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인천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과 광주, 충남 논산 등에는 한파경보를 발효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영하 15도를 밑돌 때 발효된다. 2021-10-16 10:55:09
[코로나19] 신규확진 1618명...8일째 2000명 아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618명 늘어 누적 34만97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684명)보다 66명 감소했다. 1주일 전인 지난주 금요일(발표일 기준 10월 9일)의 1953명과 비교하면 335명 적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59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7월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한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월 7일(1… 2021-10-16 10:01:55
미 재무부 "북한 등과 가상자산 거래는 제재 대상"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쿠바, 이란 등 국가들과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는 제재 위반이라고 경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사업을 위한 제재준수 지침'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지침에서 "무역제재와 금수조치에 대한 면제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국가 및 지역과의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된다"면서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금지 대상지역'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재무부가 북한 연계… 2021-10-16 09:46:11
[2021 국감] 수출 초기 중기에만 야박한 신보...특례보증 급감 신용보증기금이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현황'에 따르면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금액은 올해 9월 기준 51억원이다. 보증금액은 2017년 105억원에서 2019년 152억원으로 늘었으나, 지난해 7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보증 지원 업체 수도 2017년 60곳에서 2019년 81곳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42곳으로 감소한 뒤, 올해에는 9월까지 32곳으로 더 줄… 2021-10-16 09:02:07
[금융 CEO 라운지] 해외서도 인정받는 '서민 주택금융 보루' 최준우 주금공 사장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를 확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용을 경감하겠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난 7월 7일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커버드본드는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으로 안정성이 높고 자금조달 비용이 낮은 점이 장점이다. 조달비용을 줄여 정책모기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최 사장의 구상이다. 커버드본드로 글로벌 시장서 입지 강화 주금공은 지난 7월 10억376만 유로 규모의 유로화 커버드본드를 -0.075% 금리로 발행했다. 주금공이 발행한 채권 중 역대 최저금리인 동시… 2021-10-16 05:00:00
캠코, 2280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310건을 포함한 2280억원 규모, 1578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8건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캠코는 전했다. 캠코는 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 2021-10-16 05:00:00
[2021 국감] 이동걸 "대우조선 매각 외 대안 검토 안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5일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매각 만이 살길이라고 하지 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는 부분은 공감한다"면서도 "매각 과정이어서 공개적으로 대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각 가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매각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 2021-10-15 14:38:23
[2021 국감] 이동걸 "대우건설 매각, 적법 절차로 진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5일 KDB인베스트먼트의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적합한 절차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7월 대우건설 주식 2억1093만1209주를 중흥그룹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졸속 매각'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 2021-10-15 14:30:44
[2021 국감] "산은, 구조조정기업 자금으로 제 잇속 챙겨"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기업의 자금으로 제 잇속을 챙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산은에서 제출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HMM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다고 밝혔다. 이 중 85%에 이르는 2조3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790억원과 277억원이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 2021-10-15 1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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