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민 반발에 과천청사 개발 철회...대체부지에 4300가구 공급"

추가 대체지는 개발사업정보로 공개 불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왼쪽부터),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소영 의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당초 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 계획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됐다. 대신 정부는 자족용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대체지를 선정해 당초 계획보다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당초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 전환 등을 통해 3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그 외 대체지 1300가구 등을 통해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방향을 틀어 과천 내 대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에 현재 진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합치면 총 2만2000가구가 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니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과천지구 등 기존 개발 사업지를 용도 전환해 추가로 3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시가화 예정지역에 1300가구를 더해 대략 4300가구 이상 건설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정부 공급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과천시 제안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천시는 이번 협의에서 새롭게 추가된 1300가구 부지의 정확한 위치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시장은 "구체적인 것은(부지는) 개발사업정보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며 "나머지 한 곳은 시가화가 예정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천시가 제안한 대안을 정부가 수용한 이유는 과천시 대안이 기존 정부가 발표한 4000가구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한 점, 과천시가 제안한 대체부지 입지가 역세권 등 교통 요지로 훌륭한 양질 입지인 점, 기존 정부 계획보다 조기 공급이 가능한 부지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내용은 과천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급 대책으로 발표된 다른 지역도 이 세 가지 원칙이 충족된다면 정부는 협의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과천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