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 검토…위법행위 강력조치

"특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불거진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해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초 한미 정상회담 성과 및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으나,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에 대해 추가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좀 더 다른 이슈가 제기됐다”며 “당이 긴급제안해주신 세종 아파트 특공에 대한 문제다. 국민께 실망 드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세평가분류원 그리고 아파트 특공이 질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안정과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주여건 좋아진 지금,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되고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 오늘 회의에서 이전기관 특공 등에 대해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특공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세종 공무원 특공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한 점 의문이 남기지 않도록 엄정히 진행하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이상의 과도하고, 특별하다고 여기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제는 폐지할 것도 검토해주길 강하게 요청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