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론' 정면 비판..."재원조달 방안 없다면 허구"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5-26 16:19
"기본소득, 양극화 완화에 도움 안된다는 분석도 있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과 관련,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면 허구"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아직은 검증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며 "시기상조고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를 대체한다거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말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예컨대 한 사람당 매년 50만원씩 드린다고 해도 1년에 300조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이 드는데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반대'라는 분석도 나왔다"고 했다.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역진적이기 때문에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답보상태에 빠진 지지율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한두 가지 대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면 오만"이라며 "국민이 많이 좋아해 줬던 총리 시절 이낙연도 이낙연이고 지금 이낙연도 이낙연"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이다 발언을 많이 요구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는 게 사이다보다 낫고 저녁엔 맥주가 낫다. 필요한 음료가 제공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과세 정의라는 관점과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의 가능성 양면을 보면서 부담의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신중히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진 경우는 당연히 세 부담을 드리고 책임지는 게 옳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급격할 경우 저항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방역 분야에 대해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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