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①이재명‧이낙연‧임종석‧김경수 설전 “필요하다 vs 시기상조”

'기본 시리즈' 정책 기반으로 하는 1호 '기본주택' 법안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차기 대권후보들이 잇달아 비판하고 나서면서 설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사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여권 내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란 주장이 더 거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차기 대권후보로 점쳐지는 인물들이 잇달아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 예산을 갖고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 그게 정책 아니냐”며 “지금 기본소득 찬반 논란이 펼쳐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석 전 실장은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기본소득 개념이 많이 혼용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과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많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수단을 감안하면 충돌하기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기본소득은)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이 없다”, “그것(기본소득)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 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4000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 등의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지사는 연일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기본소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구상 중이다.

특히 이날 이 지사는 '기본 시리즈'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소득·자산·나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거주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리는 조항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거주 조건을 광범위하게 넓힌 보편적 복지 개념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는 친이재명계인 정성호‧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김진표, 김남국, 김승원 의원 등 경기 지역 의원 등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