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실현하자"…양구군, 주민 응원·행정 준비 함께

지난달 23~31일 5개 행사장서 선정 기원 릴레이

주민 참여 강조한 정부 공모…재원·면 지역 소비처 확보도 과제

양구군청 전경. 군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군민 응원 릴레이와 사업계획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 공감대 확산과 행정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지역 행사장을 잇는 군민 응원 릴레이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재원과 소비처 등 사업 실행 기반을 점검하고 있다.
 
4일 양구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주요 행사장 5곳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군민 응원 릴레이’를 진행했다. 주민과 기관·단체 관계자들은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범사업 선정을 기원했다.
 
릴레이는 지난달 23일 방산면 한마음 체육대회와 펀치볼 청춘타운 ‘품愛온’ 준공식에서 시작됐다. 이어 27일 직원 화합 한마당대회, 30일 국토정중앙면민 화합 한마당 큰잔치, 31일 귀농귀촌인 한마음 축제로 이어졌다.
 
별도 집회 대신 주민들이 모이는 기존 행사장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면 단위 주민 행사와 귀농귀촌인 축제, 공직자 행사 등을 연결해 서로 다른 참여층에 사업을 알리고 선정 필요성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함께 여는 미래, 살맛 나는 양구, 다시 뛰는 지역경제’, ‘농어촌 기본소득, 양구군민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등의 문구로 뜻을 모았다. 군은 현장 사진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같은 활동은 정부가 제시한 공모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공모에서 주민 참여도와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중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 분위기를 사업의 실행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운영계획과 재원 마련도 중요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규 공모는 기존 참여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2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규모는 18개 군 안팎이다. 최종 규모와 사업 내용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구군은 행정 내부의 협업체계도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정영미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행정협의회를 열고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부서별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관련 부서장과 5개 읍·면장이 참여해 지원 대상 추계, 재원 확보, 전담 추진체계, 면 지역 소비처 확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상품권 지급이 지역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려면 주민들이 생활권 안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면별 가맹점 분포와 업종을 살피고 부족한 소비처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주민 응원이 사업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이라면, 소비 기반과 재정계획은 선정 이후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정부 부담을 낮추려는 방향이지만, 양구군 역시 도와의 지방비 분담 협의와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군은 응원 릴레이로 모인 주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왕규 양구군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응원 릴레이에 참여해 주신 군민과 기관·단체에 감사드린다”며 “군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시범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