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기본소득 저격 “알래스카 빼고 하는 곳 없다”

"기존 복지제도 대체재 될 수 없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을)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나”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복지모델로 언급했는데, 이 대표 복지 구상에 기본소득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미국)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알래스카에서는 석유를 팔아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이 대표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는 알래스카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기본소득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복지제도’를 발표했다. 신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향후 대권주자로 나서는 이 대표의 평소 복지 철학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에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온종일 돌봄 40%로의 상향,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공공 노인요양시설 추가 설치 등의 ‘국민생활기준 2030’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며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곳씩은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니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며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과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