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조원에 달하는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캐나다 주요 매체 오타와 시티즌은 다음주 월요일(6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많은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잠수함 사업자 발표가 월요일, 7월 6일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는 마크 카니 총리가 다음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NATO(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자유당 정부에 있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카니 총리는 잠수함 구매 결정을 통해 캐나다가 수천억 달러를 들여 자국군을 재무장하는 것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NATO 동맹국들에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캐나다는 현재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 선단(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으로 구성된 신형 잠수함 선단을 구축할 계획으로, 지난해 8월 최종 사업자 후보가 한화오션의 KSS-III 배치-II(장영실급)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의 212CD로 좁혀진 상태이다.
평가 요소
캐나다 매체들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 요소는 ▲지속성(유지·보수 및 수리, 운영, 지원 계획) 50% ▲잠수함 플랫폼(기술 사양, 잠행, 빙하 환경 작전 능력 및 군사적 성능) 20% ▲재무 요소(잠수함 건조 비용) 15% ▲전략적 및 경제적 파트너십(투자, 고용 창출, 캐나다 지정학적 목표와의 전략적 합목적성) 15%이다.
이 중 잠수함 플랫폼 요소는 카니 총리가 작년 9월에 "(한화와 TKMS) 모두 캐나다 해군의 매우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밝힌 만큼 다른 요소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오타와 시티즌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TKMS를 선택하면 유럽과의 오랜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신호인 반면 한화오션을 선택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잠수함 건조에 따른 캐나다 경제 효과 역시 중요 평가 요소이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한다는 점을 밝혀 왔다. 이에 한화는 캐나다의 철강, AI, 우주 분야 기업들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18년간 총 43만명의 고용 창출과 963억 달러(약 147조원)의 경제 효과를 약속했고, TKMS도 캐나다 기업들과 협력 계약을 맺으며 65만명의 고용 창출과 86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예상했다.
다만 오타와 시티즌은 이 수치들에 대해 "협력 계약들의 대부분, 어쩌면 전부는 해당 기업의 낙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이라며 "탈락한 업체와의 협력은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은 수십년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 창출 및 캐나다에 대한 재무적 효익은 오랜 기간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아울러 잠수함 납기 역시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캐나다 태평양해군사령관 데이비드 패첼 소장은 지난 5월 캐나다 해군이 언제 새로운 잠수함을 필요로 하느냐는 질문에 "어제부터 필요했다"며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선단은 4척이고, 그마저도 운용 가능한 것은 1척 뿐이다. 납기는 한화오션이 강점을 가진 요소로, TKMS는 2036년까지 잠수함 4척을 인도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한화오션은 2035년까지 4척을 인도(2032년에 첫 잠수함 인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캐나다 해군 전문 매체 캐네디언 네이벌 리뷰는 캐나다 정부의 평가 요소에 납기가 빠진 것을 가리키며 "독일의 제안서에는 캐나다에 잠수함 인도를 앞당기기 위해 독일과 노르웨이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었던 잠수함 1척씩을 먼저 인도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이 얼마나 구속력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3개국 간에 정말로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잠수함 교체 사업이 또다시 국가 방위를 우선시하기보다 경제적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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