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고용 개선 흐름 가속화되도록 전력투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고용 회복세를 뒷받침해 실물경제 회복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확산되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고용은 경기후행성으로 인해 다른 부문에 비해 회복이 더디지만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만큼 최근의 개선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고용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4일까지 3만3000여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4만4000명의 고용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67만1000명에게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 택시기사 지원금은 4만4000명에게 지급했다"며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2차)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과 7월 특고 고용보험의 차질없는 도입 등 고용 안전망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규제 개혁, 신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린에너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1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25%로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고 하반기 시행령 개정으로 연도별 비율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형 RE100 확산을 위한 REC 거래플랫폼을 올해 상반기 내에 도입하고, 복잡한 풍력 인·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샵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의 민간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