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부적격 지명철회”…與 “큰 문제 아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놓고 여야 힘겨루기 與 “최대한 협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 및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전날 채택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를 받았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야당을 패싱한 장관급 인사가 4년간 29명이다”며 “독선과 오만의 이정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성과 자질,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에게 설명해달라”며 “국민 민심을 반영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야당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임 후보자와 관련,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고 도덕성과 준법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부적격 1호 후보자란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결격 사유로 △가족을 동반한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아파트 다운 계약 △경험 부족 등을 제시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박 후보자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을 거론,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사양인 준법성과 도덕성을 위반하고 국민을 모독한 행위”라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 만이 해답이다”고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철저한 조사로 후보자 배우자의 밀수 행위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노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전문성이 모두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지명철회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관사 재테크 논란을 언급, “국토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 부적격 단독 채택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흠결이 있긴 하나 낙마할 만큼의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상황을 보겠다. 상임위 별로 간사 협의가 있으니까, 협의 후 당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별로 내용을 보고했고, 보고 주체들은 별 문제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라며 “다만 (야당이) 흠 잡는 것 중에서 하나 둘 씩 문제점이 있긴 한데 전례로 비춰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닌 걸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청문경과보고서 단독채택 여부와 관련, “최대한 지양을 하고 우선은 상임위를 존중할 것”이라며 “현재는 상임위 간에 협의하고 있어서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 기간을 정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기한 내에 최대한 야당과 협의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