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 참석

오수연 기자입력 : 2021-04-29 22:00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환경의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기영 장관이 29일 저녁 화상으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올해 의장국인 영국이 개최한 이번 회의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G7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은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G7과 초청국 장관들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환경의 신뢰와 민주적 가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 장관들은 장관선언문 부속서에 서명함으로써 G7과의 협력에 동참했다.

부속서는 디지털 기술 표준, 데이터 이동, 인터넷 안전, 전자양도성 기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G7은 디지털 기술 표준 개발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정의하고, 표준화 과정에 포용적 참여를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를 촉진한다. 다중 이해관계자 집단의 하나로서 인터넷, 통신, 디지털 신기술 등 특정 관심 분야의 표준 개발에 기여한다.

데이터 이동 측면에서는 사생활, 데이터보호, 지식재산권, 보안 등 도전과제에 지속 대응하면서,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 데이터 현지화, 규제 협력, 민간 데이터에 대한정부의 접근, 데이터 공유 접근법 등 4개 협력분야에 대한 공동행동계획을 제시한다.

G7은 인터넷 안전에 대한 글로벌 도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다자 이해관계자 방식임을 인식한다. 온라인상 인권 증진, 다수 이해관계자 접근법,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과 책무성 등 4가지 기초원칙을 약속한다.

또한 인터넷 안전을 위한 연구와 모범사례, 아동 보호, 온라인 미디어 리터러시, 청년 참여 등 4가지 운용원칙을 약속한다.

전자양도성 기록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고, 국내 제도 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 대화를 개시한다. 아울러 국내법적 장벽 규명, 국제적인 법적 개혁 촉진과 지원, 기술·상호운용성 이슈 해소, 범 분야 규제 이슈 협력 등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회의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전자양도성 기록과 인터넷 안전 등 세 가지 의제들이 특히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동반성장, 디지털 환경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G7 정상회의에서도 이 사안들에 대한 합의와 이행의 메시지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과 부속서의 주요 내용은 오는 6월 개최될 G7 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과 부속서인 '열린사회 성명'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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