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올해도 이어진 '독도·위안부 도발'...정부, 日공사 초치해 즉각 항의

스가 요시히데 日 정권, 27일 외교청서 공개

독도, '다케시마'로 지칭..."일본 고유의 영토"

"위안부·징용 피해자 배상, 韓정부 해결해야"

외교부, 소마 공사 즉각 초치하고 항의 전달

독도. [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27일 일본 정부가 2021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즉각 초치하고 항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소마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초치에 앞서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울러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해당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피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오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번 외교 청서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간됐다.

외무성은 이날 공개한 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지칭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일본은 또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일제강점기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처럼 일본이 정부 공식 문서인 외교청서에 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거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표명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청서는 지난 한 해의 외교 상황 및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분석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다.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