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특위 출범..."8월까지 파격적인 특별법 내놓겠다"

윤호중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의 쌀, 한국 경제의 심장"

양향자 "현장 의견 수렴해 시행령..규제완화·지원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가 23일 출범식을 갖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을 총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의 쌀이고,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며 "대한민국 미래가 반도체 전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까지 종합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 제시에 주력하고 가장 큰 현안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해결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경제와 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꼼꼼히 담겠다"며 "반도체 최강국으로 나가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늦어도 8월까지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내놓을 것"이라며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은 경쟁국의 지원책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고, 파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초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양 위원장은 "첫 과제로 당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시행령으로 가능한 수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책을 대통령께 건의 드릴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앞으로 경제·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 다음 달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액 세제 지원과 대학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도체 특위에는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 국방위원회(김병주·김진표), 외교통일위원회(변재일·안민석), 법제사법위원회(소병철) 소속 의원들도 특위에 참여했다.

김형준 정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 김태유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수석보좌관, 임형규 전 삼성전자 최고기술책임자 겸 사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성욱 전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 장석인 전 산업연구원산업경제연구센터장 등 정부와 재계, 반도체 산업계 인사들도 자문단으로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