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원대 세금소송 1심 승소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효성 제공]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로 주식을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세금 217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불법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