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해달라"

30년 경과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 39개 단지 5만9천 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아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사실상 재건축 추진 불가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실행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노원구 아파트단지 일대 모습 [사진제공=노원구 ]

재건축 추진 바람이 불고 있는 서울 노원구가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1일 노원구 관계자는 “단순 건의를 넘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노원구는 30년이 경과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모두 39개소 5만9000여 가구로 서울에서 가장 많다. 이 중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는 모두 23개소에 달한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은 현지조사(예비 안전진단) 후 정밀 안전진단이 이뤄지며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을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노원구 아파트 재건축 진행 상황 [자료제공=노원구]

문제는 지난 2018년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 일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다.

구는 주차난과 설비 노후로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 실정을 감안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항목별 기준 점수 가중치에서 주거환경 부분의 점수를 높게 반영하고, 구조안전과 건축설비의 가중치를 다소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은 구조 안정성과 주거환경, 건축마감 설비, 비용 분석으로 이뤄진다.

노원구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거환경 부문 점수 비중이 지금처럼 낮지 않아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더라도 주거환경이 취약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2018년에 주거환경 부문 점수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구조적인 부문만 비중을 확 늘려서 구조적으로 취약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도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점수가 알맞게 책정됐는지 재검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면 적정성 검토 허들도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단지는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건축 정밀안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에 노원구는 단순 건의를 넘어 기준 변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분석과 완화 근거 마련, 재건축 가이드라인 작성, 재건축 개발가능 규모 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다. 구는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용역수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 7월까지 재건축 실행지원을 위한 관련 부서 인력 조정과 조직 구성 등 내부 행정적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화로 주민들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강남북 주거 불균형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