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李대통령 "역세권 양질 공공임대 확대"...재건축 규제 완화엔 "신중"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체질을 저소득층 중심의 소형 임대주택에서 중산층도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 자극 우려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며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 전환과 품질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과거에는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 정도의 아주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를 상상했다"며 "이제는 방침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에 쓸 만한 공공임대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와 분양을 역세권을 기준으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역세권 중심의 양질 공공임대 공급 의지를 명확히 했다.

 
반면 시장에서 요구가 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집값 자극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집값 폭등의 한 요인이 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는 만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