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 본격화…오늘 첫 회의

조현미 기자입력 : 2021-03-29 09:20
법무부 박은정·대검 임은정 등 참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의혹을 비롯한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이 29일부터 본격화한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합동감찰 기본 원칙과 방향, 양측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을 것으로 전해진다.

합동감찰은 2개월 이상 진행할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뿐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검은 지난 20일 부장·고검장회의를 열고 과거 한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할 당시 모해위증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틀 뒤인 22일 이런 결론을 수용하면서도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문제는 없었는지 법무부와 대검이 합동감찰을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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