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與 "'더 늘리자" vs 野 "현금 살포용"...추경 심사 첫 날부터 신경전 '팽팽'

與 "취약계층에는 직접일자리가 희망"

野 "주먹구구식 추경, 일자리 예산 삭감"

22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열린 2021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 등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증·감액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추경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처리시한(24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졸속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심사 첫날부터 테이블에 오른 안건들이 줄줄이 보류되면서 계획대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정치적 고려로 편성된 현금 살포용 추경"이라며 "코로나 피해 실태 분석과 지원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급조된 주먹구구식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추경안)에 추가적인 채무를 늘려 증액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년 편성됐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해서 이 재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부분을 보강하고 여행업, 택시 운수업, 간호사 등 의료진, 화훼농가 등 미처 챙기지 못한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한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다만, 15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추가적인 채무를 늘려서 증액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본 예산을 처리한 지 3개월이 안 됐는데 추경을 한다는 사실이 답답하고, 여당의 무능함도 같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여행업, 운수업 등 (지원을)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야 한다"며 "적자국채 9조9000억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세출 구조조정을 해 더 이상 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일자리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지금 가장 힘든 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용이 악화한 것이다. 부족하지만 하루하루 힘든 취약계층에는 직접 일자리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되는 것이고,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심사를 통해 드러내야 할 일"이라며 "(이와 관련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은) 결국 국민에게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런 어려움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논란이 있는데 우리 정부가 국민에 빚을 지우지 않고 정부가 책임성 있게 확장재정을 통해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당장 이날 오전 심사 테이블에 오른 안건들은 모두 보류됐다. 

특히 공공일자리 창출 내용을 담은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은 '대규모 삭감'을, 여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하며 맞섰다. 우선 야당은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 근로 지원사업' 예산에서 1347억원을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백신 접종 지원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번 추경에 2130억2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해당 사업이 보건복지부 소관 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며 감액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관련 전문적인 일자리보다는 사무보조의 성격"이라며 "백신 접종 지자체 공공인력을 파악했을 때 (사업 예산이) 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백신을 접종하려면 몇 시간 대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실을 안내해야 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진료실도 안내해야 한다"며 "이런 것을 진행하는 데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야당은 '바이오데이터 인력양성 사업'(150억원)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186억원),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975억원) 등에 대해 전액삭감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청 소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42억6700만원)도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심사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