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오늘부터 국민천거…22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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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3-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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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 15년이상 법조인 비공개 서면추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윤석열 전 총장 후임을 뽑을 국민 천거가 15일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가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후보자는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만 가능하다.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순으로 이뤄진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마감일인 22일 이후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되지 않은 사람도 후보추천위에 전달할 수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후보추천위는 후보자들 검증 작업에 이어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3명 이상 뽑는다. 첫 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후보추천위는 선별한 후보자들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명단도 공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차기 총장이 확정된다.

후보자 지명과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빨라야 4월 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2년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된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56·24기), 구본선 광주고등검찰청장(53·23기) 등이 거론된다. 봉욱 전 대검 차장(56·19기)과 김오수(58·20기)·이금로(56·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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