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 파동] ①‘일단락’ 아닌 ‘현재진행형’…申 교체 가능성 새 국면

김봉철 기자입력 : 2021-02-25 08:00
유영민 “사표 수리될 수도…비서실장으로서 송구·사과” 국회 운영위 출석해 답변…‘文 사후결재’ 논란 재점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성 정무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인사를 둘러싼 사상 초유의 이른바 ‘민정수석 파동’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며 ‘일단락’됐다고 했지만,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검찰개혁의 ‘종착역’으로 평가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놓고 예정대로 이를 서두르려는 여당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보이면서다.

이 가운데 수차례 사의를 밝혔다고 했던 신 수석이 실제 문서로도 사표를 제출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사퇴 의사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신 수석의 사표 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수석은 ‘국정공백 방지’라는 ‘관례’에 따라 운영위에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다.

유 실장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의에 “수차례 구두로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에 문서로 사표를 냈다”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에게 일단 모든 걸 일임했다, 이렇게 (일단락됐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사표가 반려되거나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일단락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조만간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다. 그만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정은 “없었다”고 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했던 역할이 있고 아직도 기대하고, 신뢰 있다는 의미여서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대통령께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 (현 상태가) 오래 가겠나”라고 말해 후임자를 물색 중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신 수석 후임을 물색 중이냐’는 질문에도 “설혹 (후임자 인사검증을) 하고 있더라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다만 그는 ‘신 수석이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 못 한다. 항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사장 인사 승인 및 발표 과정에 대해서는 “2월 7일 법무부에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2월 8일 전자 결재로 재가를 했다”면서 “정부 인사 발표 기간이 2월 9일자다. 통상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 재가 과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다”면서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비서실장 취임 이후 국회 운영위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회의 개의 후 유 실장은 이번 갈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의 말부터 꺼냈다.

그는 “최근 이 사태에 대해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수석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은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같은 날 임명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건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민정수석 입장에선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언론에 나왔던 ‘민정수석 패싱’ 등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유 실장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 개정 취지도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 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7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 이후 8일 문 대통령이 인사안을 전자결재한 것이 “위헌”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세를 집중했다.

법무부가 신 수석의 반대를 우회하느라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 논리다.

그러나 유영민 실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서 “인사 발표 전에 문 대통령 승인이 분명히 있었고, 정부 장·차관 인사가 통상 그런 프로세스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유 실장은 보고 주체에 대해선 함구했다. ‘조국 라인’으로 불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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