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표 新복지 '국민생활기준 2030' 특위 구성

조아라 기자입력 : 2021-02-19 22:04
이낙연 "'국민생활기준 2030', 복지제도 대전환 이룰 비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한다고 19일 밝혔다.

당과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국민특위에서는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범국민특위 위원장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제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비전"이라며 "제가 제안드린 신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하기로 오늘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2030'은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것 위에 경제적·사회적으로 마무리해 보편적 사회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아동·청년·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물론 주거·고용·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국민의 삶에 필요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특위에서 국민생활기준 2030의 구체적 내용과 단계적 실현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회적 협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저는 만 5세 의무교육을 이미 제안했는데, 다른 제안을 잇달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담회 이후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 실시간 파악제, 고용·건강·산재·연금 4대보험의 확충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가 신복지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나가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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