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성수, '전금법 빅브라더론' 한은에 "화 난다" 공개 비난

"이체기록 결제원에 저장...한은, 스스로 빅브라더 자인"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가 난다", "지나친 과장이다", "비판해도 그렇게 비판해선 안된다", "한은이 빅브라더라는 것을 자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한국은행을 맹비난했다. 한은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빅브라더 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발언이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정책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이 '빅브라더 법'이라고 비판했는데, 한 말씀 달라'라는 기자들 질문에 "빅브라더법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자금이체를 하면 지금도 (자금이체 정보가)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결제원이 빅브라더라는 얘기냐"라며 "결제원은 한은이 관장한다. 한은이 스스로 빅브라더라라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판해도 그렇게 비판하면 안되는 거다", "화가 난다"라고도 했다.

그는 "전화통화를 하면 통화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데, 그럼 통신사도 빅브라더냐"라고도 반문했다. 은 위원장은 "사고가 나면 검찰이 판사 영장을 받아 통화기록을 받아본다"며 "(전금법 개정안도)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7일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 법"이라며 금융위를 날서게 비난했다. 금융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개정안은 빅테크가 고객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해야 하고, 수집된 정보는 금융위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빅테크의 모든 거래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과 금융위가 강도 높은 비판을 공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두 기관의 신경전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지급결제 제도 및 권한을 놓고 양 기관이 충돌하는 모양새지만 금융결제원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라는 금융권 안팎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P플랜(단기법정관리)을 준비 중인 쌍용자동차 회생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쌍용차를) 살린다는 데 죽일 채권단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쌍용차를)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19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증권 및 채권시장이 안정된 것은 정책금융기관이 앞장서서 자금을 지원한 덕분"이라며 "한번 더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고 (기관장들에게) 말씀드렸고, 기관장들도 이해하고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