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2·4 공급대책 후속조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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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2-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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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세종 화상 연결…4대 역점 추진 과제 발표

  • “회복·포용·도약 바탕에 집 걱정 덜고 혁신 배가”

  • 국무회의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임명장을 받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국토교통부 핵심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와 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올해 핵심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2021년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참석한다.

특히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보고 후에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박현기 경남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 △김범준 한국통합물류협회 전무이사(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 등이 참여한다.

임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경제활력을 높이고,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GTX 사업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의 교통편의 증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 등의 주요한 성과를 이뤄 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은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주택시장 불안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하에 경기회복 견인 및 새로운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체육계 폭력과 관련한 조치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져 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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