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급식·​돌봄 비정규직 2500명 오늘부터 이틀간 파업...급식 차질 우려

퇴직연금 제도 놓고 서울시교육청·​노조 측 이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학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약 2500명이 19·20일 이틀간 파업에 돌입한다. 학교 현장에선 급식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서울지역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으로 구성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주요 도심에서 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급식조리사 등 2500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학비연대는 현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급여(DB)형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마다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하면 퇴직한 해 기준으로 받는 퇴직연금인 DB형이 매해 받는 임금으로 계산하는 DC형보다 유리하다.

노조 측은 지역·학교별로 같은 업무를 해도 다른 퇴직연금을 받아 노동자 간 박탈감·차별이 큰 것도 지적한다. 현재는 전체 1만 7000여명 조합원 중 약 77%가 DC형에 가입돼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학비연대 요구대로 퇴직연금을 한 번에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쉽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시교육청과 학비연대는 막판 협상을 진행해 절충안이 나오긴 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기존 인원 DB형 전환·신규 채용자 DC형 △DB·DC형 절반씩 혼합이라는 두 가지 절충안을 내놓았다. 노조 측은 기존 인원과 신규 채용자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것은 노동자 사이 차별을 만든다며 이를 거부했다. 혼합형은 노동자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파업이 진행되면서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파업 대응 방안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우선 파업 미참가자 만으로 우선 급식 운영을 실시한다. 파업 참가 비율에 따라 정상급식·간편조리·간소화 등 단계로 대응할 예정이다.

급식이 중단된 경우엔 급식대용품이나 학생 개인별 도시락 지참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돌봄교실 공백이 생길 경우 지난 6일 돌봄전담사 총파업 대응처럼 마을돌봄기관 등으로 수요를 나눌 계획이다.